2023 시흥은행초 생활인권규정 개정 내용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교 규칙을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정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수정

제2장 학생의 인권

1~23.

추가

24. 만 16세 이상 학생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이 자유로우며 이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만 18세 이상 학생의 피선거권 제한 및 선거 운동 등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선거 운동 및 홍보에 대한 제한은 15조 학생자치회의 게시물 판단에 준하여 결정한다.   추가

제6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①~⑥

추가

⑦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척, 기피, 회피 및 제외될 수 있다. 추가

제7조 【기능】

수정

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과는 가정에 서면 통지하며 일시, 장소, 개최이유를 포함한다. 수정

제9조 1항 【소집절차 및 처벌】

수정

학년부장		인성안전부장
학생 면담 학생생활 통지문 발송 (2차-학년부장) 보호자 통지 또는 내교	→	학생생활 통지문 발송 (3차-학교장) 보호자 내교 3자 면담

담 임		인권부장 (▶수정)		학교장( ▶수정)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학생 면담 학생생활 통지문 발송 (1차-담임) 보호자 통지 또는 상담	→	학생 면담 학생생활 통지문 발송 (2차-인권부장) 보호자 통지 또는 내교	→	학생생활 통지문 발송 (3차-학교장) 보호자 내교 3자 면담	→	위원회 소집 •학생생활지도 및 생활교육세부 방안 협의, 의결 •책임을 지는 조치

제9조 2항 【소집절차 및 처벌】

수정 및 추가, 삭제

2항 1항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3항 품행이 불량하여 교내․외의 지탄을 받는 학생

5항 무단지각을 한 학생

6항 실내화를 신고 실외에 나가는 학생

8항 껌, 휴지, 기타오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침을 뱉는 학생

11항 수업 태도가 불량하고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 학생

14항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자주하는 학생

18항~22항 규정 없음

징계내용

: 출석정지 규정 없음

구분	항	내 용	상담	교내 봉사 1일	교내 봉사 2-7일	특별 교육 이수	출석정지 (추가)
예절	1 2 3 4	- 예의, 용의(복장, 두발), 언행이 바르지 못한 학생 - 1항을 (수정) 지속적(3회 이상)으로 하는 학생 - 품행이 불량하여 교내․외의 (수정) 진정 또는 통보를 받는 학생 - 교사에게 불손한 행동이나 언행을 한 학생	○ ○ ○ ○	○ ○	○
준법	5 6 7 8 9 10	- 무단지각을 (수정) 지속적(3회 이상)한 학생 - 실내화를 신고 실외에 나가는 학생 (삭제) - 학교 게시물을 지속적(3회 이상)훼손한 학생 - 껌, 휴지, 기타오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침을 뱉는 학생(삭제) - 학교 공공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 6,7,8,9항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 ○	○ ○	○
수업	11 12 13	-수업 태도가 불량하고 면학 분위기를 (수정) 지속적(3회 이상) 저해한 학생 -수업을 거부한 학생 -수업거부를 선동한 학생	○ ○ ○	○	○	○ ○
근태	14 15 16	-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수정)지속적(3회 이상) 학생 - 무단결석이 잦은 학생 - 무단가출	○ ○ ○	○(삭제) ○(삭제)
약물	17	- 흡연 또는 음주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학 교 폭 력	18	타인을 구타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학생 (추가)	○	○	○	○	○
	19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추가)	○	○	○	○	○
	20	욕설을 남용하여 싸움을 한 학생(추가)	○	○	○	○	○
	21	급우나 다른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학생(추가)	○	○	○	○	○
	22	집단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추가)	○	○	○	○	○
기타	23 24 25	-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2회 이상 출입한 학생 - 음란서적, 테이프를 소지, 탐독, 시청한 학생 - 성희롱, 비방	○ ○ ○	○ ○ ○	○
금품	26	- 부당하게 금품을 탈취한 학생	○	○	○	○
집단	27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학생	○	○	○	○

※징계결과는 개별 통보(공고하지 않음), 봉사활동·특별교육 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규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  ▶ (추가)

▶ (추가)

④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선도처분을 한다.

- 학교 내의 봉사 : 1일 2시간,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사회봉사 : 1일 5시간,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특별교육이수 : 1일 5시간,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명하고 그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학교의 장은 선도 시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9조【용의복장】 수정

①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한다.③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①복장 및 소지품과 관련 안전과 상황에 적절하며 단정하고 모범적인 제안과 추천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신발은 장소에 적절하고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한다. 수정

제21조【기타 교내생활】

추가

규정없음

⑥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학생 자치회 이양)

⑧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 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추가

제38조【전교 학생자치회】

추가

규정없음

③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징계 및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생의 의견 공유와 학생자치회 활동을 위하여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운영하도록 하고, 학생 자치 기구의 구성과 운영, 독립적 활동 보장을 위한 학생회실 및 컴퓨터와 프린터 등의 지원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학생자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한다. 추가

제42조【벌의 종류】

삭제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체벌 외에도(삭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5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 45 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6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 46 조【조언】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 47 조【상담】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8 조【주의】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허용된 경우는 제외)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 49 조【훈육】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담임)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

[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 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교실 여건에 따른 자리이동)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10분 동안 분리 후 복귀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교실 뒤 단독분리) 운동장 및 체육관의 경우 친구들과 떨어진 곳(장소에 따라 교사가 지정함)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뒷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상담실(상담교사상주) 교무실(교감상주) 교장실(교장상주) 도서실(상주교사없음)-기타 교직원 협조	교사가 상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상담교사 교감 교장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1. 상담실 2. 교무실 3. 교장실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1. 상담실 2. 교무실 3. 교장실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60분이내) 정규수업 이후 담임교사가 사유, 지도시간 등을 가정에 통지(학교장 즉각 보고사항으로 내부결재)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긴급한 경우 물리적 제지 가능(학생·교직원 도움 및 신고 요청 가능), (물리적제지 시 학교장보고, 보호자알림) 1일 2회 이상 분리에도 방해 행동 지속 시 보호자 인계 및 가정학습 요청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담임)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내부결재)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48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담임재량)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해당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 일지 등에 해당 사안을 기재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2일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2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교무실 일지에 기록함. 학교장에게는 메시지 보고. 추후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안내)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 50 조【훈계】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 51 조【보상】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 52 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3 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54 조【기타 사항】 이 개정은 학생생활지도고시에 따른 규정을 반영한 개정으로 반영 내용과 기존 규정이 상충될 때 고시 내용이 우선한다.

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➁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